재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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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 또는 재산적 손해과실 (부주의), 고의적인 파괴 또는 자연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파괴를 의미한다. 재산 파괴(destruction of property)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와 관련된 재산 피해의 하위 유형이며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1]

재산 파괴에는 기물 파손(고의적인 손상, 파괴 또는 훼손), 건물 파열(폭발물로 재산 파괴), 방화(화재로 재산 파괴) 및 개인 재산이나 부동산에 불법적인 재산 피해를 가하거나 파괴하는 것과 관련된 유사한 범죄가 포함된다.[2]

같이 보기

각주

  1. Hörnle, Tatjana; Dubber, Markus D., 편집. (2014).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al Law》. Oxford, UK: OUP Oxford. ISBN 978-0191654602. 
  2. Wright, Richard; Jacques, Scott (2010). 《Property Crime: Oxford Bibliographies Online Research Guide》. St. Louis, MO: Oxford University Press, USA. 11쪽. ISBN 97801998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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