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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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친위 쿠테타 문서와의 합병

마지막 댓글: 21일 전댓글 15개인원 11명이 토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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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표제 변경

마지막 댓글: 5일 전댓글 3개인원 3명이 토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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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내 언론사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해당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175.210.253.70 (토론) 2024년 12월 7일 (토) 12:28 (KST)답변

찬성: 찬성합니다. Korbine287 (토론) 2024년 12월 19일 (목) 18:33 (KST)답변

동의 호랑사랑 (토론) 2024년 12월 21일 (토) 19:55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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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명단

마지막 댓글: 5일 전댓글 3개인원 3명이 토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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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ran24.info/ 참조 국민의힘 탄핵안 불참자 리스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 불참 국회의원…'내란24' 시민이 나서 얼굴·이름 '박제'｜지금 이 뉴스

국민의힘 탄핵안 불참자 리스트 (2024년 12월 7일 기준) 지역구별 정리 서울 고동진 (강남구병) 박수민 (강남구을) 서명옥 (강남구갑) 신동욱 (서초구을) 조은희 (서초구갑) 조정훈 (마포구갑) 김재섭 (도봉구갑) 정연욱 (수영구) 인천 배준영 (중구강화군옹진군) 윤상현 (동구미추홀구을) 경기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김성원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용태 (포천시가평군) 김은혜 (성남시분당구을) 송석준 (이천시) 강원 권성동 (강릉시) 박정하 (원주시갑) 유상범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이양수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한기호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이철규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충북 박덕흠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엄태영 (제천시단양군) 이종배 (충주시) 충남 강승규 (홍성군예산군) 성일종 (서산시태안군) 장동혁 (보령시서천군) 대구 강대식 (동구군위군을) 김기웅 (중구남구) 김상훈 (서구) 김승수 (북구을) 윤재옥 (달서구을) 주호영 (수성구갑) 이인선 (수성구을) 부산 곽규택 (서구동구) 김대식 (사상구) 김미애 (해운대구을) 박성훈 (북구을) 백종헌 (금정구) 서지영 (동래구) 정동만 (기장군) 정성국 (부산진구갑) 조경태 (사하구을) 조승환 (중구영도구) 주진우 (해운대구갑) 경북 강명구 (구미시을) 구자근 (구미시갑) 김석기 (경주시) 김형동 (안동시예천군) 임종득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최은석 (동구군위군갑) 이만희 (영천시청도군) 경남 강민국 (진주시을) 김태호 (양산시을) 김종양 (창원시의창구) 서일준 (거제시) 윤영석 (양산시갑) 윤한홍 (창원시마산회원구) 최형두 (창원시마산합포구) 울산 김기현 (남구을) 박성민 (중구) 서범수 (울주군) 비례대표 정리 강선영 김건 김민전 김소희 김위상 김장겸 박준태 박충권 안상훈 유용원 조배숙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한지아 요약 총 불참자: 105명 지역구: 90명 비례대표: 15명 Conti10 (토론) 2024년 12월 10일 (화) 23:45 (KST)답변

이 내용은 본 문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에서 전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Vela* (토론 / 기여) 2024년 12월 11일 (수) 00:06 (KST)답변

위키백과:삭제 토론/분류: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 참고. 과잉 분류입니다. 호랑사랑 (토론) 2024년 12월 21일 (토) 19:58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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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련

마지막 댓글: 11시간 전댓글 18개인원 7명이 토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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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토끼들: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 표제어는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12.3 내란"으로 언급하는 언론이 다수 있지만 언론에서도 표현이 "12.3 비상계엄", "12.3 내란 사태", "비상계엄 사건", "비상계엄 사태" 등 통일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동조사본부 이름도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입니다. 또는 나중에는 "군사반란"으로 불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일관적인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 보입니다. 기존 표제어가 부적절하다면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등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 이를 또 별도로 토론해야겠죠.--Namoroka (토론) 2024년 12월 12일 (목) 14:02 (KST)답변

반대합니다. 해당 비상계엄 이후 국내외 언론의 보도, 국민 및 정치인들의 반응, 국회의원들의 국회 개원 당시 입법안, 그리고 법 조항에 근거한 법리학자들의 분석 등을 토대로 보면 해당 문서는 내란으로 명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Yelena Belova (토론) 2024년 12월 12일 (목) 14:54 (KST)답변

대부분의 언론에서 "12.3 내란"으로 언급하므로(MBC, JTBC, CBS, 기타 조중동 에서도 확인) 12.3 내란이라는 표제어가 통용 표기라고 보입니다. Vela* (토론 / 기여) 2024년 12월 12일 (목) 15:40 (KST)답변

대다수 언론들이 내란으로 언급합니다. 표제어에서 "내란"은 바꿀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3·1 운동, 4·19 혁명과 같이 날짜를 표기할 때에는 '.' 대신 '·'을 많이 쓰기 때문에, 위키백과 표제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12·3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S.Ko (토론) 2024년 12월 12일 (목) 15:52 (KST)답변

이건 고려해보도록 할게요. Yelena Belova (토론) 2024년 12월 12일 (목) 16:05 (KST)답변

단순한 기계적 중립 이전에 야당 등 일부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매우 관심도가 큰 표제어에 대해 제목 변경 제한 없이 이동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 기관이나 단체 역시 내란이라는 표현을 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도 내란죄가 성립할 것 같다는 것이 매우 유력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기에, 다른 편집자 분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따르겠습니다.--Namoroka (토론) 2024년 12월 12일 (목) 17:18 (KST)답변

"비상계엄"/"탄핵"등을 묶는 사회적/역사적 이름이 확인될 때까지 개별 문서는 개별 문서로 발전시키는게 어떨까요? 일련의 사태를 묶는 새로운 상위 문서가 필요해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 문서는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고요. -- ChongDae (토론) 2024년 12월 13일 (금) 16:17 (KST)답변

저 역시 이 사건을 내란으로 정의하나, 여러 통용표기 중 '내란'이 대표 표제어로 결정되는 것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직 계엄에 집중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더 우세한 것으로 생각되고, 둘째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내란죄로 판결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키백과가 이를 내란죄로 규정하는 듯 비출 수 있고, 셋째로 위키백과를 읽는 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이미 내란으로 판결되었다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따가운데, 이런 이동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일단 토론을 통해 표제를 결정 후 이동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위키백과:분쟁_해결#토론 시작 이전 정책에 의거해 이전의 표제로 되돌린 상태로 토론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바울 (💬✍ℹ️) 2024년 12월 13일 (금) 20:15 (KST)답변

이미 거의 모든 언론(mbc, jtbc 등) 및 검찰(#), 기타 수많은 법조계(서울지방변호사회 및 전 헌법재판관 전원 내란으로 판정, 댜한법학교수사회) 인물이 전원 이 사건을 내란사태라고 칭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표기"라는 주장 자체가 한 쪽으로 치우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조계 및 언론, 심지어는 경찰, 검찰, 공수처, 전 헌법재판관들까지 내란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본 사태의 통용 표기가 내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ela* (토론 / 기여) 2024년 12월 14일 (토) 12:47 (KST)답변

내란 역시 통용표기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내란이라고 한다' 라는 것이 사실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이라고 한다' 역시 사실입니다. 네이버 뉴스에 "12.3 비상계엄"이라고 쳐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시면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통용되는 표기가 여럿 있는데 (ex. 비상계엄, 내란사태, 내란, 사태 등) 그중 내란이 비상계엄보다 더 표제로 적합한지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논의에서 "내란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은 내란이 유일한 표제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사도바울 (💬✍ℹ️) 2024년 12월 14일 (토) 18:46 (KST)답변

네이버 뉴스 기사 검색을 다시 봤는데, ‘내란’과 비상계엄을 동시에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하나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윤석열이 선언한 사실에 한해 쓰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즉 언론사의 판단에 따라 내란을 쓰고 있는 경우가 늘어난 것입니다. 관련해서 구글 트렌드를 확인한 결과, 3일 전후에는 비상계엄의 사용이 높았으나, 최근 7일간에는 다음과 같이 내란이 거의 항상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재의 통용표기는 내란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 Ellif (토론) 2024년 12월 15일 (일) 15:55 (KST)답변

저 역시 현재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현재 정치적 스펙트럼을 떠나 대다수의 언론이 하나 같이 해당 사건을 "비상계엄"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제목은 계엄이 반포된 직후의 일련의 사건까지는 전부 다루기엔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현재 문서명을 유지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아니면 ChongDae 님의 말씀처럼, 계엄령과 그 이후 사건은 별도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서술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Yelena Belova (토론) 2024년 12월 16일 (월) 07:58 (KST)답변

앞에서 제가 대부분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내란"임을 압도적으로 언급함을 보여 준 만큼(모든 법조계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야주었습니다.) 내란으로 쓰지 못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실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에서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며 통용표기라는 원칙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Vela* (토론 / 기여) 2024년 12월 16일 (월) 13:40 (KST)답변

제가 12월 19일까지 일이 있어서 위키휴가를 냈습니다. 그래도 답변을 계속 기다리실까봐 의견 답니다. 다음 의견은 12월 19일 이후에 달겠습니다.

@Ellif: 링크해주신 것에는 비상�가 더 많이 검색됩니다. 유니코드가 깨진 비상� 자리에 '계엄'을 넣어 검색하면 '계엄' 표기가 두배 이상 사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논리로 계엄이 "현재의 통용표기"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계엄과 내란이 모두 통용표기라 생각하고 어떤 것이 최빈표기인지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Twotwo2019: 투투님이 남겨주신 의견 속 "대부분", "모든"을 수사적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사적 표현으로 생각하여 이 부분은 아직 별다른 응답을 안하고 있는데, 만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량적인 근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내란으로 쓰지 못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제시해야한다 라는 말씀에서 '내란'을 '계엄'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로 성립됩니다. 만일 정말 그런 종류의 출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문서의 이동을 주장하신 측에서 먼저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좀 있는 듯합니다. 통용표기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침인 위키백과:외래어의 한글 표기를 보면 통용 표기로 선택할 수 있는 표기 방식이 여러 개일 경우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용되는 표기'는 한개가 아니라 여러개일 수 있습니다. 내란이 통용표기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과 비상계엄, 계엄 등의 표기가 모두 통용표기이고, 뒤의 표기들이 "하나에서는 이렇게 쓴다" 수준이 아님은 네이버 뉴스에 "12.3 비상계엄"이라고 쳐서 나오는 결과를 보시면 쉽게 확인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검색했을 때 위에서부터 나오는 몇개의 뉴스를 링크합니다: 채널A, SBS, 뉴스1, 전주MBC. 제가 처음 이 의견을 남긴 12월 14일에도 비슷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기사이지만 오마이뉴스에서 정리한 것을 보시면 KBS, JTBC, YTN 등도 비상계엄 사태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NZ 토끼들: 저도 모든 언론이 '비상계엄' 표기를 사용하지는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MBC, 한경오에서 이런 표기를 정식 표기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어디선가 본 기억도 납니다. 다만 모든 언론이 '내란' 표기를 정식 표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투투님께 드린 의견에 부착한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의 일련의 사건(군대 투입 등)을 모두 포괄하는데 있어서는 내란이라는 표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법리적 해석이 가미된 '내란' 표기가 다른 통용표기들, 특히 어떠한 해석도 첨가되지 않은 통용표기인 '비상계엄'류보다 더 적절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용자:Namoroka님이 언급하신 '비상계엄 사태'도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 사도바울 (💬✍ℹ️) 2024년 12월 18일 (수) 01:07 (KST)답변

가장 적절한 합의점은 "12.3 사태"가 아닐까 의견을 내봅니다. 법리적 해석도 배제하면서 비상계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고려할 수 있는 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언론도 왕왕 이 제목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제목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겠습니다. Yelena Belova (토론) 2024년 12월 18일 (수) 09:51 (KST)답변

"12·3 사태"는 "12·3 비상계엄"이나 "12·3 내란" 양쪽 모두보다 확연히 덜 쓰이는, '통용표기'로 보기 힘든 표현입니다. Y-S.Ko (토론) 2024년 12월 22일 (일) 07:36 (KST)답변

저는 여러 링크를 통해 "내란"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과 언론 등 출처가 있음응 밝혔는데, 이걸 제칠러고 다른 표기가 더 우세함을 보이러면 이게 내란이 아님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Vela* (토론 / 기여) 2024년 12월 26일 (목) 00:30 (KST)답변

투투님께서 정말 '내란이 아님을 보일 수 없다면 내란으로 옮겨야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목적어를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저는 여러 링크를 통해 "계엄"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과 언론 등 출처가 있음응 밝혔는데, 이걸 제칠러고 다른 표기가 더 우세함을 보이러면 이게 계엄이 아님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만일 정말 그런 종류의 출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문서의 이동을 주장하신 측에서 먼저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18일에 남긴 의견에 이미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저는 '계엄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가 제시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내란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 이건 계엄이기도 하고 내란이기도 합니다. ― 사도바울 (💬✍ℹ️) 2024년 12월 26일 (목) 10:28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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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틀의 중립성에 관한 논의 필요성

마지막 댓글: 11일 전댓글 5개인원 4명이 토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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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편집
2. 사도바울님의 복구
3. 다른 편집요약이나 토론공간으로의 참조링크 없이 타임라인이 삭제됨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서 토론을 올립니다. 정치 관련 문서이고 양쪽으로 여러 불미스러운 일과 오해를 겪어서 개인적으로 개입하고 싶진 않긴 합니다. 그런데 타임라인이 지워진 건 좀 속상해서요. 아무래도 다음과 같은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NZ 토끼들: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애초에 중요한 사건이라는 건 주관적이므로, 사견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 @사도바울: 하지만 독자에게 필요하다: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실 정치적인 건 관심 없고 뭔가 첩보영화마냥 시간대별로 서술하는 거에 꽂혀서 쓴 건데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미리 밝혀 둡니다. --Jeebeen (토론) 2024년 12월 13일 (금) 13:28 (KST)답변

삭제가 되었었군요.. 해당 서술을 유지하는데 큰 욕심은 없지만 Jeebeen님이 추측하신 삭제 사유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만 응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도바울 (💬✍ℹ️) 2024년 12월 13일 (금) 20:28 (KST)답변

영어판에서 제가 추가한 en:2024 South Korean martial law#Declaration of martial law 문단의 타임라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Heiliges (T, C) 2024년 12월 14일 (토) 11:32 (KST)답변

독자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을 일단 복구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 Yelena Belova (토론) 2024년 12월 14일 (토) 21:37 (KST)답변

타임라인을 복구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점도 있고, 이런 종류의 문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해서 더 이상 문서와 토론을 주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다시 주시를 수동으로 해제합니다. 의견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Jeebeen (토론) 2024년 12월 15일 (일) 04:1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