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법

  합법화 - 성매매가 합법이며 규제됨

  비범죄화 -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 없음

  폐지주의 - 성매매 합법; 업소, 포주 등 조직적 활동 불법; 성매매 규제되지 않음

  신-폐지주의 - 성 구매와 제3자 개입 불법, 성 판매 합법

  금지주의 - 성매매 전면 불법

  지방 법률에 따라 합법 여부 다름

성매매 법의 형태는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다. 나라 안에서 사법관할별로 다른 경우도 있다. 한 극단에서 성매매(또는 성 노동)는 합법이고 직업의 하나로 여겨지지만 다른 극단에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1]

많은 사법관할에서 성매매, 즉 합의한 성관계를 화폐, 재화, 서비스 또는 기타 혜택과 상업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합법인 경우에도 공공장소에서의 호객, 업소 운영, 포주와 같은 부수적 활동은 불법일 수 있다. 성매매가 합법인 사법관할 중에는 성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성매매가 범죄인 경우에도 기소 대상이 성 노동자, 구매자, 또는 양쪽 모두인 곳으로 구별된다.

성매매는 인권침해의 한 형태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비난받아 왔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매매가 성 활동과 화폐, 재화를 거래하는 정당한 직업이라고 주장한다. 한쪽에선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이 특히 성 착취와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다른 쪽에선 이런 사례를 합의한 성인 간 이루어지는 성 산업과 구별하고 성 서비스를 팔고 사는 행위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말한다.^[2][3]

같이 보기

• 성노동자의 권리

각주

1. “Iran – Facts on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University of Rhode Island》. 2014년 10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월 16일에 확인함. 
2. “Understanding Sex Work in an Open Society”. 《Open Society Foundations》. Open Society Foundations. 2013년 6월. 2014년 1월 4일에 확인함. 
3. “Frequently asked questions”. 《Sex Workers Alliance Ireland》. 2014년. 2014년 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