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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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내용

• 국내거주·이전의 자유 (지방공무원은 거주지내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 국외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입국의 자유^[1]
• 국적변경의 자유

판례

•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한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2]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대한민국 민법 제914조
• 국가보안법
• 전염병예방법
• 출입국관리법
• 국가보안법
• 해외이주법
• 여권법
• 병역법
• 검역법

각주

1. 2007헌마1366
2. 96헌마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