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은 2021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이다.[1] 이 개정안의 골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의 기사 배열에 관여한다는 내용이다.[1]
김남국 의원 등 발의안 측은 네이버와 다음의 기사 배열 기준이 보수 성향 언론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며,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배열 정책은 영업비밀로 가려져 있어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
내용
네이버와 다음이 보수 언론등 특정 성향의 언론의 기사를 우선 노출시키는 식으로 네이버와 다음의 기사 배열 기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1] 따라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 배열 정책을 검토해 정책이 중립적이지 않다면 시정한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