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원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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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파기원 청사의 모습

이탈리아의 파기원(이탈리아어: Corte Suprema di Cassazione) 또는 파훼원은 이탈리아 사법부에서 일반법원들의 최고상급심(상고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이다. 민사·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반법원의 최고법원임을 감안하여 이탈리아 대법원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1]

이탈리아 파기원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법' 이론의 형성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

각주

1. 김, 동훈 (2017). “이탈리아의 헌법과 헌법재판제도”. 《헌법논총》 (헌법재판소) 28. 2025년 1월 7일에 확인함. 
2. 한, 동훈 (2015). ““살아있는 법”(droit vivant)이론의 프랑스의 수용”. 《가천법학》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8 (2). 2025년 1월 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 Corte di Cassazi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