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일본어: 法務省 호무쇼[*],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격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소관 업무
- 기본법제의 유지 및 정비
- 법질서의 유지
- 국민의 권리 옹호
- 국가의 이해에 관계된 쟁송의 통일적이고 적정한 처리
-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
연혁
- 1871년(메이지 4년) 4월 1일: 사법성을 설치.
-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사법행정권을 재판소로 이관.
- 1948년(쇼와 23년) 2월 15일: 사법성을 폐지하고, 법무청을 설치.
- 1949년(쇼와 24년) 6월 1일: 법무청을 폐지하고, 법무부를 설치.
- 1952년(쇼와 27년) 8월 1일: 법무부를 폐지하고, 법무성을 설치.
조직
간부
- 대신 1인
- 부대신 1인
- 대신정무관 1인
- 사무차관 1인
- 비서관 1인
내부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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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관방
- 심의관 6인
- 후생관리관 1인
- 비서과
- 인사과
- 회계과
-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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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법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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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
- 참사관 5인
- 민사법제관리관 1인
- 총무과
- 민사제1과
- 민사제2과
- 상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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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국
- 참사관 4인
- 형사법제관리관 1인
- 국제형사관리관 1인
- 총무과 (기획조사관)
- 형사과
- 공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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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국
- 참사관 1인
- 교정의료관리관 1인
- 총무과
- 성인교정과
- 소년교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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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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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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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국
- 참사관 2인
- 송무지원관리관 1인
- 송무기획과
- 민사송무과
- 행정송무과
- 조세송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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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리국
- 참사관 1인
- 출입국관리정보관 1인
- 총무과
- 입국재류과
- 심판과
- 경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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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등
- 사법시험위원회
- 검찰관적격심사회
- 중앙갱생보호심사회
- 일본사법지원센터평가위원회
- 검찰관·공증인특별임용등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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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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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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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분부국
교정관구
- 삿포로교정관구
- 센다이교정관구
- 도쿄교정관구
- 나고야교정관구
- 오사카교정관구
- 히로시마교정관구
- 다카마쓰교정관구
- 후쿠오카교정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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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갱생보호위원회
- 홋카이도지방갱생보호위원회
- 도호쿠지방갱생보호위원회
- 간토지방갱생보호위원회
- 주부지방갱생보호위원회
- 긴키지방갱생보호위원회
- 주고쿠지방갱생보호위원회
- 시코쿠지방갱생보호위원회
- 규슈지방갱생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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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국
- 삿포로법무국
- 센다이법무국
- 도쿄법무국
- 나고야법무국
- 오사카법무국
- 히로시마법무국
- 다카마쓰법무국
- 후쿠오카법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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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국관리국
- 삿포로입국관리국
- 센다이입국관리국
- 도쿄입국관리국
- 나고야입국관리국
- 오사카입국관리국
- 히로시마입국관리국
- 다카마쓰입국관리국
- 후쿠오카입국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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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 삿포로보호관찰소
- 하코다테보호관찰소
- 아사히카와보호관찰소
- 구시로보호관찰소
- 아오모리보호관찰소
- 모리오카보호관찰소
- 센다이보호관찰소
- 아키타보호관찰소
- 야마가타보호관찰소
- 후쿠시마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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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토보호관찰소
- 우쓰노미야보호관찰소
- 마에바시보호관찰소
- 사이타마보호관찰소
- 치바보호관찰소
- 도쿄보호관찰소
- 요코하마보호관찰소
- 니가타보호관찰소
- 고후보호관찰소
- 나가노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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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즈오카보호관찰소
- 도야마보호관찰소
- 가나자와보호관찰소
- 후쿠이보호관찰소
- 기후보호관찰소
- 나고야보호관찰소
- 쓰보호관찰소
- 오쓰보호관찰소
- 교토보호관찰소
- 오사카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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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베보호관찰소
- 나라보호관찰소
- 와카야마보호관찰소
- 돗토리보호관찰소
- 마쓰에보호관찰소
- 오카야마보호관찰소
- 히로시마보호관찰소
- 야마구치보호관찰소
- 도쿠시마보호관찰소
- 다카마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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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쓰야마보호관찰소
- 고치보호관찰소
- 후쿠오카보호관찰소
- 사가보호관찰소
- 나가사키보호관찰소
- 구마모토보호관찰소
- 오이타보호관찰소
- 미야자키보호관찰소
- 가고시마보호관찰소
- 나하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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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판
법질서를 유지하는 관청이다보니 권위주의, 행형비밀주의로 대표되는 비밀주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나고야형무소에서 수형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검찰청에서는 조사활동비라는 부정 자금이 공개되기도 했다.
인권 측면에서는 형무소나 입국자수용소 등 인권을 제한하는 관청이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으며, 여성이나 재일 외국인 등에 대한 배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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