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기후 변화를 다루는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기후 변화를 둘러싼 별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후변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미국의 기후 변화 정책은 전 세계의 기후 변화 및 기후 변화 완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로 지금까지 총 1조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했다.[1]
기후 변화 정책은 지자체, 주 정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수립된다.[2]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기후 변화를 "기후 측정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뚜렷한 변화"로 정의한다. 본디 기후 변화란 기온, 강수량 또는 바람 패턴에서 수십 년 이상 지속되는 주요 변화와 그에 따른 현상을 포함한다.[3]기후 변화 완화를 위해 미국이 최대 규모로 투자한 정책은 2022년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이다.
기후 변화 정책은 정당 간, 단체 간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했다.[4]민주당은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회의적이며, 기존 기후 변화 완화 정책에 대응을 느리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철회를 주장한다. 미국에서 기후 정책 관련 로비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반대하는 기업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행해진다.[5]
미국은 교토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비준하거나 탈퇴하지 않았다. 1997년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버드-헤겔 결의안에 따라 미국의 교토 의정서 서명은 상원의 입장이 아니라고 표결했다. 2001년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교토 의정서는 행정부나 의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6][7]
2003년 10월, 미국 국방부는 피터 슈워츠와 더그 랜달이 작성한 '급격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와 미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 변화 문제가 불확실하고 미미해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본 보고서는 과학적 논쟁을 넘어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라고 말했다.[8]
의회
2003년 10월과 2005년 6월, 미국 상원에서 매케인-리버만 기후관리법을 부결했다.[9] 2005년 표결에서 공화당은 49대 6으로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37대 10으로 지지했다.[10]
2007년 1월, 민주당 하원의장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지구 온난화를 살펴보고자 미국 의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11]조 리버만 상원의원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다루는 정치가 바뀌고,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움직이며, 양당이 합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12] 2007년 1월 15일, 버니 샌더스상원의원(I-VT)과 바바라 박서 상원의원(D-CA)은 지구 온난화의 환경오염 저감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질학적으로 이산화탄소(CO2) 차단을 위한 R&D 자금을 제공하고, 2016년부터 신차의 배출 기준과 휘발유에 대한 재생 연료 사용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2008년부터 에너지 효율 및 재생 가능 포트폴리오 기준을 설정하고, 2016년부터 전기 시설에 대한 저탄소 발전 기준을 설정하며, 미국국립과학원에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배출 목표치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13] 그러나 해당 법안은 위원회에서 무산되었다. 2013년 2월 14일에 발의된 기후 보호법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법안도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