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사법살인(司法殺人, 독일어: Justizmord 유슈티츠모르트^[*])이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을 언도받아 사형당한 것을 말한다. 진보당 조봉암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이 그 예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