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 Land to the Tiller)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즉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많은 나라에서 토지 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다.

채택 또는 제안된 사례

•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농지개혁법
• 중화민국^[1]
• 베트남: 베트남의 토지 개혁(영문)
  • 남베트남^[2]: 남베트남의 토지 개혁(영문)
• 인도^[3]: 인도의 토지 개혁(영문)
• 에티오피아: 1960년대~70년대 에티오피아 학생 운동의 화두는 경자유전의 원칙 적용을 비롯한 토지 개혁이었다.^[4]

같이 보기

• 토지 개혁

각주

1. Hui-sun., Tang,; Jen-lung., Chʻen, (1954). “Land-to-the-tiller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in Taiwan”. 《AGRIS: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for the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영어). 2018년 10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0월 11일에 확인함. 
2. Land-to-the-Tiller in South Vietnam: The Tables Turn(pdf)
3. “Government revisiting land to tiller policy”. 《dna》 (영어). 2016년 4월 9일. 2018년 10월 11일에 확인함. 
4. “Ethiopia : It is time to rechant “Land to the Tiller!” - OPride.com”. 《OPride.com》 (영어). 2009년 11월 24일. 2018년 10월 11일에 확인함.